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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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등 대규모 공기업에 의한 어음거래는 협력·하청·납품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임 - 정부는 납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고 납품기업이 납품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 - 건전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은 시급히 중단되어야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대기업 협력업체와의 상호 의존도는 대단히 높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6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례를 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납품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협력기업이나 호의적인 납품기업에 넘겨 기술개발 후 거래를 단절하는 사례, 어음대체제도를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법정 결제기일(60일)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위탁기업이 부담해야 할 할인료를 수탁기업으로 전가시키는 사례 등 그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 -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부입찰의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업이 어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법정 결제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수·위탁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예치기관에 해당 기술 자료를 예치하여 활용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함 - 위탁기업이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자료 예치제도의 명칭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변경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관련하여 기술자료의 정의, 임치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보완함 - 시행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임치기관의 선정기준, 할인료의 범위, 공공입찰참가 제한 요청의 요건 등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 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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