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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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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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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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6인2025-12-12
221522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2
22151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84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음식이나 끽연 금지, 휴대전화기나 개인휴대용 컴퓨터 사용 금지, 의안과 관련 없는 신문 열독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금지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동 조항에서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품이나 음식의 반입이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원 개인들의 양식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의원등 15인2005-05-23
17311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본회의장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안 등의 배부 및 전광판 사용 근거를 정함 -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함 -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 20인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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