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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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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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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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4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

220427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117633철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윤상현의원 등 14인2022-09-29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2인2005-03-04

171463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2인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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