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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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대폰 부정 방지 전파탐지기 올해 수능시험 때 사용못할듯
올 수능 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는 전파탐지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금속탐지기를 배치하고 시험 감독관을 늘리는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기고] 공공시설 휴대전화차단기 설치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spko%252Fcompany%252FKhan_CI_180212.jpg&w=3840&q=75)
[기고] 공공시설 휴대전화차단기 설치하자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수능시험 장에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험생들은 시험 도...
전파차단장치 실험국 가동
김석준의원 등 12인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전파차단장치 관련 전파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정책을 기술적... 국회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고시 및 국가가 주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경우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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