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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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7공포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2205494본회의 심의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24인2024-11-12

2203413본회의 심의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경우로 추가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08-30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2인2005-03-04

171462임기만료폐기

-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석준의원등 12인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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