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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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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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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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업자등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끝난 때에는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함 - 개인신용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정대위자라든지 배우자 가족 및 친족의 정신적 피해가 제외되어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세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요건과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정함 - 채권추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체납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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