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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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 5법' 이후 과제는… "교사 혼자 감당하는 구조 바꿔야"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한국 교육 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의 ' 교육 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 또한 ' 초중등교육법 ' 제20조 제4항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의무 교육 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초 중등 교육법 제12조 제4항 )... 교육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구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정 교과서, 법적으로 따져보니…
진흥의무를 규정 한다. 제31조 제4항 에 따라 교육 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의 교육 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학생의 학습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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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무교육 대상학교에서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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