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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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키고,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는 소요된 기간 중 6월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시켜 주려는 것임 -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해주고,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려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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