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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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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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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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9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21138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21009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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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수훈유족의 단체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단체도 이 법에서 정한 단체설립범위에 포함시켜 회원 간 상부상조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호의원등 22인2005-04-15
171341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즉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혁명부상자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의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성격의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장경수의원등 12인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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