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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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확대되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과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년내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및 교부금 결산서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단순화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3월 이내에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2004년 이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10%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의 교육 경비에 보조함으로써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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