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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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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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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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ᆞ감독을 통해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에서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서관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법제도로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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