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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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표준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일본과 똑같은 동경 135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만 보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지방으로 또는 여전히 일본의 통치하에 있다고 인식될 수도 있음 - 이를 우리의 기준에 맞게 정정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고 표준시 개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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