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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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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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해당 파산재판부에서 채무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까지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기업경영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정한 것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짐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생계비 등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안 제2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음 -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음 -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관리인 유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함 -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산절차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을 허용함 -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함 -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안 제625조)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불성실한 변제계획이행자에 대한 폐지결정(안 제631조)은 채무자가 성공적으로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함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조사,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신고·조사절차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업무·권리 등에 관한 절차의 중지, 채무자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정지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지원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5일 선병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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