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433원안가결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434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2. 23~24)를 개의하여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교육위원장2005-02-28
173349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동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4. 22~25), 제254회 제1차 및 제3차 위원회(2005. 6. 15~21), 제256회 4차 위원회(2005. 11. 3)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05-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