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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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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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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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와 해당 장치의 수출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 방해를 하는 것을 자동차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매매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 - 자동차를 자동차판매자로부터 매입한 자가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자동차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차량도 대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므로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할 때에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추가하고, 매매업자가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미고지로 인하여 자동차 매수인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업자의 금지의무사항 중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의무사항을 별도로 두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 및 소위 ‘대포차’의 매매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무등록 전매알선)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부과하여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의 과태료 처분 대신에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 -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지정을 제한함 -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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