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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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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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ᆞ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음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ᆞ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제품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중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정부가 비대면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사업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 금융 등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은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함 -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ᆞ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 농업인의 재해율이 다른 산업 근로자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인 등에 대한 재해보험보상사업 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 농업인업무상재해예방및보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과 예방 및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방 및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사업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함 - 농업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농업인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이 보험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 요양 중인 농업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사업자에게 신고하고, 보험사업자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그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4. 18)에서 2007년 3월 23일 한선교의원과 2007년 3월 26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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