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429원안가결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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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계의 속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연속적으로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급적용을 적절한 선에서 막고 남소로 인한 기업의 재정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애실의원등 15인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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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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