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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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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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내수면어업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과태료의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 제도에 맞게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7월 27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함 -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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