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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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쌀관세화관련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 -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안 제4조)과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안 제1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후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과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9월 17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강기갑·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의결함 - 2007년 11월 14일,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쌀소득 등의 보전방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정부측에서 재원확보방안 등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함에 따라 정부안이 제출된 후 병합심사하기로 함 - 2007년 11월 22일, 홍문표·김우남·강기갑 의원으로부터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됨 - 쌀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정하여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고 있는 농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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