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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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 수질관련 법률이 4대강 수질개선 특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 비점오염원에 대해 규정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함 - 국가가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권역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주요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토록 함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부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 법률안과 2004년 12월 24일 한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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