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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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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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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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의 간소화와 용도지역 등에서의 공장 시설물 교체의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환경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현재의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설립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조시설 증설절차의 간소화와 용도지역 등에서의 공장 시설물 교체의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 -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추가하고, 위원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함 -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상을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확대함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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