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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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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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광지역별로 지역혁신 기반구축, 대체산업 육성, 첨단산업 유치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액 중 일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임 -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은 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영구건물의 신축에 어려움과 개발 후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함 - 국유림의 매각에 따른 산림청의 업무축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개념정립과 산정이 모호하는 문제에 따라 기금납부대상을 매출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적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배정하여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의 수익이 과다하게 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 법인세를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축 및 일반건축물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 접근성과 시장성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대체산업으로서의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개발 등 민자사업과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대 필요함 -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리조트가 가족형 관광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사업권이 절대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하여 발전소운영기간 동안 발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에서 발전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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