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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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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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5년 6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연막소독·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은 전체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연중 홍보하도록 함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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