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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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을 추가함 - 그 구성 및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함 - 그 동안 쌓아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과와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더 공익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부금지원사업은 현행 사업선정과 함께 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 - 사업의 선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전문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겸직 하지 못하게 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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