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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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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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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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중 최저한세율도 인하하여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규모는 약 3배의 양적 성장이 있었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지난 1990년 12월 31일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후 현재까지 15년간 유지되어 왔음 -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함 -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고양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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