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도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소득세를 인하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소비능력도 양극화되는 실정이므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 별로 각각 3%씩 하향조정함으로써 낮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큰 소득세 인하 혜택을 주어 경기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려는 원래 취지 이외에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임 -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맞추어 그 폭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히려 공제폭을 확대해 왔음 - 근로소득공제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대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25%로 조정하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소득세법중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 법인세 가산율도 이에 맞추어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