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휴대폰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방해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 도입되어 상장회사, 자산의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음 - 비상장회사 중 일정 자산규모 미만의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배제하여 동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