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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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소비자업무 기능을 조정하여 한국소비자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을 변경함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함 -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함 -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소비자주권 강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소비자의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집단소송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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