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8일 배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3일 우윤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5일 박민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자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부분 가장(假裝)으로 납입되고 있어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 - 벤처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 -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추가하고, 위원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함 -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상을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확대함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 -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추가하고, 위원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함 -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상을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확대함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근거를 마련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현재까지 그 지정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벤처기업의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함 - 경영혁신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많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될 것으로 기대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함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민간기관이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역량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에 의한 벤처인증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