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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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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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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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의 투·융자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문화산업경쟁환경 조사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산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제 지원 등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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