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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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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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력발전 저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자주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피해와 자연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됨 - 청정대기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 있고 촘촘한 대기오염 대응·관리 시책을 규정하고자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청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체계 구축, 민감·취약계층의 특별관리, 환경기준 및 인체위해성 목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대책, 운송수단의 대기오염 배출저감 등을 내용으로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청정대기보전 및 미세먼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정대기보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기획단을 신설함 - 대기질 예측 및 배출원 정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 저감시책은 유지하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조사·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정상급 또는 최고위급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대기오염도 예보제를 시행할 때 예보 권역을 세분화하고 예보 대상기간을 늘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함 -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위해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고농도 대기오염 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함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설비 또는 제품인 공기청정기,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관리 규정은 유지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연료의 제조·사용 기준, 비산먼지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등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규정과 냉매 관리규정은 유지하되, 불법소각 금지 조항을 신설함 - 청정대기보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정대기보전기금을 환경부에 설치하고, 그 성격에 따라 대기오염 감축, 피해, 국제협력 등으로 계정을 구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과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야생동·식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수질관련 법률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동일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과 방법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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