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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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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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1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11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등의 요건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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