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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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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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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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확대함 - 국가유공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의 근거규정의 마련,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확대 확대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예우배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2. 21~22)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공공단체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또는 위탁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영주귀국정착금을 각 세대주별로 지급하는 한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용을 배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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