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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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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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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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환원될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아 부칙에 국회의 심의·의결 의제조항을 두고자 함 - 일부 체계자구 정비와 함께 정부제출안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4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9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회계기관도 광복회로 이관함 - 민간단체인 광복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 후에도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통제제도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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