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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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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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의 업무와 임용,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휴직자 등의 보험료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시 이자 가산을 함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타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규정함 -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한 안 제42조제1항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전면 검토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대로 함 - 보험료 납입고지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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