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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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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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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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키고,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는 소요된 기간 중 6월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시켜 주려는 것임 -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해주고,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주려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무종사를 만료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만료한 자격으로 보고 응시자격을 부여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도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시킴 - 병역의무를 마친 자 상호간에 차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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