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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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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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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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공단은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음 -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ᆞ피해자 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매년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김춘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 위원회는 동일자에 이를 의결함 - 기결수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에 대하여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공백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상임으로 하여 유사한 정부투자기관 감사제도와의 형평을 기함 - 국내체류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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