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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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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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4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4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의결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가 급속한 증가를 보임 -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 체계 미비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를 위하여 중앙지역아동정보센터와 지방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연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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