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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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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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회의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을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며,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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