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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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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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허가절차·집행의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함 - 기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이 상습적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세 당국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이 조세(관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즉, 조세(관세)포탈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관계된 자금세탁사건에 대해서도 관세조사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권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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