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함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3.9명(2004년 현재)에서 OECD국가 평균인 1.9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승용차 억제 및 운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계정을 두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 대중교통계정은 사실상 과거의 도시철도계정의 명칭 변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없는 실정임 - 법률의 제명 및 목적과 대중교통계정 조항 간에 부조화한 면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대중교통계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경하고, 대중교통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여 동 계정의 명칭을 대중교통육성계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여 그 세입 중 일부를 에너지·환경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을 하향조정하고,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대중교통 관련 계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경영손실을 입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그 손실분을 대중교통육성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세입예산액의 재원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전입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0분의 730으로 변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각 계정 간의 배분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육성계정에 배분하는 비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