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3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786수정가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함 -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5-06
172830수정가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격리수용기간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제1군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김선미의원등 11인2005-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