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외 2인이 소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 및 청원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및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5-02

177263임기만료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 도입되어 상장회사, 자산의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음 - 비상장회사 중 일정 자산규모 미만의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배제하여 동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심재엽의원등 10인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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