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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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 -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정책 수립 체계를 개편함 -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재난안전교육 및 실종 장애인 발견·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향유 지원 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정책 마련, 여가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수급 빈곤층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임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근거를 둠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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