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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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월 임시국회 세법 개정 핵심은‥'일자리 창출'
등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과 분유 및 이유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면세(전현희)해주는 내용의 법안들... 관련 법 처리 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자리 분야 정책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09 쟁점법안- 부가 세법]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면세 확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을 확대하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검토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출산 용품 과 영· 유아용 품의 부가 세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분유·이유식, 유축기...
“ 유아용 품 부가 세 면제로 저출산문제 해결해야”
이에 전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기저귀 등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과 분유 및 이유식 등 모유대체식품, 유축기 및 젖병 등 모유수유대체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제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4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6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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