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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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송석준 의원, '출산장려 기업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7972_225909_68.jpg&w=3840&q=75)
[국회] 송석준 의원, '출산장려 기업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여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은 0.7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낮은 출생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출산장려 기업에 세제혜택…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극복 앞장"
부여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은 0.72 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낮은 출생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 폐광 대체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온힘"
이는 낮은 출산율 과 일자리·교육·복지·문화·교통 인프라 등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문제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와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의 제1항제3호의2에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4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6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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