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382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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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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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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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383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의 제1항제3호의2에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희선의원등 18인2005-02-21
171225철회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4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6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저출산율로 인한 노령화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김희선의원등 18인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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