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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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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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그동안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4를 넘지 못하고 있고, 차별시정을 담당하게 될 소위원회의 경우도 성차별 사항뿐만 아니라 장애·고용 등 여타 모든 차별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어 성(性)인지적인 조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다 강화하고, 성(性)차별을 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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