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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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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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정보화기본법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ᆞ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둠 -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ᆞ보급ᆞ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교육의 연계성 강화,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의회차원의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립·운영 권한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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