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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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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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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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 개발지원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법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향상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함 - 폐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유림을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에서 매출액 중 그 일부로 변경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등의 제한 특례를 규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입주기업체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근거를 규정함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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