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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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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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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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시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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