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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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5년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함 -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여 자연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함 - 자연공원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은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함 -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임 - 자연공원내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자연공원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에 방치된 물건등이 자연공원의 효용을 해하거나 환경오염 및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자연공원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내 자연훼손행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제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편입된 지역에서 임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원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산물 채취를 허용함 - 공원자연환경지구내 섬지역에서 개인묘지 설치를 허용함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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